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🏠 PART 4 · 2026 공인중개사
공인중개사 공시법령 & 세법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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날짜·기한 암기가 승패를 가릅니다 💰
공시지가 체계 · 부동산 등기 · 취득세 · 재산세 ·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+ OX퀴즈 + PDF 무료 다운로드
빈출★핵심표 완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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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최신판
📚 공인중개사 핵심요약집 시리즈
📊 Part 1 · 부동산학개론
⚖️ Part 2 · 민법·민사특별법
🏢 Part 3 · 중개사법령·공법
✅ Part 4 · 공시법령·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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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시지가 체계
표준지·개별지·표준주택·공동주택
📊 공시지가 체계 (★★★ 최빈출)
| 종류 | 공시 주체 | 기준일 | 활용 |
|---|---|---|---|
| 표준지공시지가 | 국토교통부장관 | 1월 1일 |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준 |
| 개별공시지가 | 시장·군수·구청장 | 1월 1일 | 세금·부담금 기준 |
| 표준주택가격 | 국토교통부장관 | 1월 1일 | 개별주택가격 산정 기준 |
| 개별주택가격 | 시장·군수·구청장 | 1월 1일 | 재산세·종부세 기준 |
| 공동주택가격 | 국토교통부장관 | 1월 1일 | 아파트·연립 등 |
★★★ 최빈출! 표준지·표준주택·공동주택 = 국토부장관 / 개별지·개별주택 = 시·군·구청장. 모두 기준일은 1월 1일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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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등기 핵심
등기부 구성 · 가등기 · 공동신청
📋 부동산 등기 핵심 (★★ 빈출)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등기부 구성 | 표제부(소재지·면적) + 갑구(소유권) + 을구(소유권 외 권리) |
| 등기 신청 | 원칙: 등기권리자·의무자 공동 신청. 판결·상속은 단독 신청 가능 |
| 가등기 | 본등기 순위 보전 목적. 가등기 후 본등기 시 가등기 시점으로 소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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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득세 & 재산세
기한 · 세율 · 납세지 완전 정복
🏦 취득세 & 재산세 핵심 (★★★ 최빈출)
| 항목 | 취득세 | 재산세 | 종합부동산세 |
|---|---|---|---|
| 세목 성격 | 지방세 | 지방세 | 국세 |
| 과세기준일 | 취득일 | 6월 1일 | 6월 1일 |
| 납부 기한 | 60일 이내 (상속: 6개월) | 7월 + 9월 | 12/1~12/15 |
★★★ 최빈출! 재산세 과세기준일 6월 1일. 재산세=지방세, 종부세=국세. 취득세 신고기한 60일 (상속은 6개월)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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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도소득세 & 빈출 OX 퀴즈 10선
1세대 1주택 비과세 · 장특공제
💰 양도소득세 핵심 (★★★ 최빈출)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비과세(1세대 1주택) | 2년 이상 보유 + 12억 이하. 조정대상지역: 2년 거주 추가 |
| 장기보유특별공제 | 1세대 1주택: 연 8%(최대 80%) / 일반: 연 2%(최대 30%) |
| 신고·납부 | 양도월 말일부터 2개월 이내. 국세청에 신고 |
| 다주택 중과 |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: 기본세율 + 20~30%p 중과 |
✅ 빈출 OX 퀴즈 10선 — 클릭해서 정답 확인!
Q1.토지와 건물은 우리나라에서 하나의 부동산으로 취급한다.
정답 보기
정답: X —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을 별개 부동산으로 취급합니다(별도 등기).
Q2.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인도와 전입신고를 한 당일 발생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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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: X — 인도+전입신고를 한 날의 익일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.
Q3.취득세 신고·납부 기한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이다.
정답 보기
정답: O — 부동산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·납부해야 합니다.
Q4.재산세는 국세이며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이다.
정답 보기
정답: X — 재산세=지방세, 종합부동산세=국세입니다.
Q5.유치권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.
정답 보기
정답: X — 유치권자는 경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. 저당권자가 임의경매 신청 가능합니다.
Q6.공인중개사 중개보수는 시·도 조례로 정한 요율 범위 내에서 받아야 한다.
정답 보기
정답: O — 중개보수는 시·도 조례로 정한 한도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.
Q7.표준지공시지가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공시한다.
정답 보기
정답: X —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합니다. 개별공시지가는 시·군·구청장 공시.
Q8.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단 임대차 기간은 1년이다.
정답 보기
정답: X 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단 기간은 2년입니다. 상가건물임대차가 1년입니다.
Q9.중개 거래계약서는 3년간 보존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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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: X — 거래계약서는 5년간, 중개대상물 확인·설명서는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.
Q10.양도소득세 신고·납부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이다.
정답 보기
정답: O — 양도소득세는 양도월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·납부해야 합니다.
🎯 마지막 한 마디: 기한(60일·2개월·6개월)과 과세기준일(6월 1일), 임대차 기간(2년·1년)은 시험 전날 반드시 다시 확인하세요!
자주 묻는 질문
세법 기한(60일·2개월·6개월)을 쉽게 외우는 방법은?+
취득세=60일, 상속 취득세=6개월, 양도세=2개월. 부동산을 사면 60일, 물려받으면 6개월, 팔면 2개월 안에 신고·납부한다고 기억하세요.
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의 차이는?+
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부장관이 전국 대표 토지를 선정해 공시하고, 개별공시지가는 시·군·구청장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나머지 개별 토지에 대해 공시합니다.
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헷갈려요.+
기본: 2년 이상 보유 + 양도가액 12억 이하.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은 2년 이상 거주도 추가로 필요합니다.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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✍️ 작성자: 쿤쿵 | 블로그: koonstory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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